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6의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조, 제6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등. 법 제8조에 따른 재산등록사항의 심사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취업제36의4조고유식별정보재산등록사항재산등록변동사항처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6조의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직자윤리위원회, 등록기관의 장 또는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2023.4.25>
1.법 제5조, 제6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등
2.법 제8조에 따른 재산등록사항의 심사 등
3.법 제19조의2에 따른 취업 여부 확인 등
4.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취업 현황 조사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6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6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 제6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등. 법 제8조에 따른 재산등록사항의 심사 등.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6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