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3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7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징수금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 체납자의 성명(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포함한다), 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주소, 체납액(체납된 징수금,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종류ㆍ납부기한ㆍ금액 및 체납요지 등을 말한다.
②법 제57조의2제1항 단서에서 "체납된 금액의 일부 납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 제57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 당시 체납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그 통지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액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3.징수금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4.재해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으로서 법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 한다)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적사항등을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공단은 법 제57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에는 체납액의 납부를 촉구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에 해당하면 그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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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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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 ·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등제23조 · 부가급여제25조 · 건강검진제26조 · 급여의 제한제26조의2 · 요양비등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이 법 전체 목차 123개 보기제26조의3 ·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지금 보는 조문
제26조의4 ·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7조 ·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제28조 · 업무제29조 · 공무원인 임원제29조의2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겸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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