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이사회의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사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이사회의 의장이 소집한다.

이사회의 회의이사회재적이사이사장이의장이과반수회의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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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사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매년 2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이사회의 의장이 소집한다.

③임시회의는 재적이사(이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의 의장이 소집한다.

④이사회의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

⑥이사회의 회의 소집 절차 등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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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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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조문 · §5, §7, §7의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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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이사회의 의장이 소집한다.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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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