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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22조
제22조약제ㆍ치료재료의 요양급여비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조문 본문
제22조(약제ㆍ치료재료의 요양급여비용)
① 법 제46조에 따라 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ㆍ치료재료(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대가치점수가 적용되는 약제ㆍ치료재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구입금액(요양기관이 해당 약제 및 치료재료를 구입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상한금액(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약제 및 치료재료별 요양급여비용의 상한으로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많을 때에는 구입금액은 상한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28, 2013.3.23, 2014.8.29>
1. 한약제: 상한금액
2. 한약제 외의 약제: 구입금액
3. 삭제 <2014.8.29>
4. 치료재료: 구입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결정 기준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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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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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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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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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46 약제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① 법 제46조에 따라 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ㆍ치료재료(제21조제2항 및 제3항"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41 1항 2호 요양급여
"① 법 제46조에 따라 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ㆍ치료재료(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대가치점수가 적용되는"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21 2항 징수이사
"① 법 제46조에 따라 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ㆍ치료재료(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대가치점수가 적용되는 약제ㆍ치료재료는 제외한다."
인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8조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에 해당 의약품의 구입가격[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고시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상한금액 및 「국민건강증진법」"
인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제1조 목적
"이 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제1조 목적
"이 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용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의 결정기준·결정절차 기타 필요한"
인용
요양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제2조 중복투약의 범위와 인정기준
"② 규칙 제5조의3의 "동일성분 의약품"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의한 「"
인용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제2조 중복투약의 범위와 인정기준
"② 규칙 제8조의6의 "동일성분 의약품"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
인용
인체조직 가격의 산정기준
제3조 조직가격의 산정방법
"① 조직가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
인용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제1조 목적
"이 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한"
인용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제1조 목적
"이 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한"
인용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제1조 목적
"이 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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