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미성년자.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득의 합이 연간 100만원 이하일 것.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미성년자요건갖춘연대납부의무지역가입자제1호가목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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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6조(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법 제7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를 말한다. 다만, 제41조제1항제2호의 배당소득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사업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5.12.22, 2018.12.24, 2024.2.13, 2024.5.7>
1.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미성년자
가.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득의 합이 연간 100만원 이하일 것
나.제4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재산이 없을 것
2.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성년자로서 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미성년자
2. 조문 관계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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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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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미성년자.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득의 합이 연간 100만원 이하일 것.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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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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