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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6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6조
· 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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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6조(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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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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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납부증명 제외 대상 및 납부증명 방법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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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관련자료가없는근로자에대한보험료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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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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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분류체계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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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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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구성 변경 시의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 기준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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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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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주택대출금액 제외 방법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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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비조치·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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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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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batim 필터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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