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3(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3조의2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건강보험의 제도적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2.건강보험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건강보험의 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의3조 · 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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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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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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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납부증명 제외 대상 및 납부증명 방법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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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관련자료가없는근로자에대한보험료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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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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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분류체계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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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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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구성 변경 시의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 기준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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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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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주택대출금액 제외 방법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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