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계좌이체자 등에 대한 보험료 감액 등 · govbrief.kr에서 위계·연결 자산·개정 이력을 함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45의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이 있습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으며 신뢰도 4단계 라벨 (verified · high_precision · inferred · candidate) 로 표기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 시행세칙 5단계 위계를 자동 연결합니다. 이 페이지 상단 위계 카드에서 바로 이동하세요.

홈 ·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45의2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의2조 · 계좌이체자 등에 대한 보험료 감액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5조의2(계좌이체자 등에 대한 보험료 감액 등) 공단은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납입 고지를 받거나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내는 납부의무자에 대해서는 그에 따라 절감되는 우편요금 등 행정비용의 범위에서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감액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9.26, 2019.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