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공무원인 임원) 법 제20조제4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은 해당 기관 소속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각 1명씩을 지명하는 방법으로 공단의 비상임이사를 추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6.30, 2025.12.3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0조 · 공무원인 임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건강보험료 납부증명 제외 대상 및 납부증명 방법에 관한 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보수관련자료가없는근로자에대한보험료부과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환자 분류체계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세대 구성 변경 시의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 기준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주택대출금액 제외 방법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