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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2-19 공포2026-02-19 시행17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2-19, 시행일 2026-02-19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7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1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7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5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4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0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8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9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8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2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0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8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8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5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5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1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1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8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8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7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1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8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1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8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6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2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1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1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8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0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8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8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8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5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0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8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6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7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6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3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3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1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8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5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7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7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7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5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5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3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2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2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1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7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8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8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6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5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3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3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3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9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4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3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3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1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1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4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1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8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8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6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4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2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0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0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6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6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4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0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4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2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0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85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사용자인 기관장
  3. 제3조 ·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4. 제4조 · 공무원인 위원
  5. 제5조 ·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등
  6. 제6조 · 심의위원회의 회의
  7. 제7조 · 심의위원회의 간사
  8. 제8조 · 심의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
  9. 제9조 ·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10. 제10조 · 공무원인 임원
  11. 제11조 ·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
  12. 제12조 · 이사회의 회의
  13. 제13조 · 이사장 권한의 위임
  14. 제14조 · 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15. 제15조 · 재정운영위원회의 운영
  16. 제16조 · 재정운영위원회의 간사
  17. 제17조 · 재정운영위원회의 회의록
  18. 제18조 ·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 등
  19. 제19조 · 비용의 본인부담
  20. 제20조 · 요양급여비용계약의 당사자
  21. 제21조 · 계약의 내용 등
  22. 제22조 · 약제ㆍ치료재료의 요양급여비용
  23. 제23조 · 부가급여
  24. 제24조
  25. 제25조 · 건강검진
  26. 제26조 · 급여의 제한
  27. 제27조 ·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
  28. 제28조 · 업무
  29. 제29조 · 공무원인 임원
  30. 제30조 · 원장 권한의 위임
  31. 제31조 · 준용 규정
  32. 제32조 ·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33. 제33조 · 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등
  34. 제34조 ·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수월액보험료 부과의 원칙
  35. 제35조 · 보수월액 산정을 위한 보수 등의 통보
  36. 제36조 · 보수월액의 결정 등
  37. 제37조 ·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ㆍ변동 시 보수월액의 결정
  38. 제38조 ·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
  39. 제39조 · 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
  40. 제40조 · 공무원의 전출 시의 보수월액보험료 납부
  41. 제41조 · 소득월액
  42. 제42조 ·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43. 제43조 · 지역가입자의 세대 분리
  44. 제44조 · 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45. 제45조 · 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46. 제46조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47. 제47조 ·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48. 제48조 ·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49. 제49조 ·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50. 제50조 · 결손처분
  51. 제51조 · 과오납금의 충당 순서
  52. 제52조 · 과오납금의 충당ㆍ지급 시 가산 이자 등
  53. 제53조 · 이의신청위원회
  54. 제54조 · 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 등
  55. 제55조 · 이의신청위원회의 운영
  56. 제56조 · 이의신청 등의 방식
  57. 제57조 ·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
  58. 제58조 · 이의신청 결정기간
  59. 제59조 · 심판청구서의 제출 등
  60. 제60조 · 심판청구 결정의 통지
  61. 제61조 · 심판청구 결정기간
  62. 제62조 ·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63. 제63조 ·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64. 제64조 ·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등
  65. 제65조 ·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66. 제66조 · 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
  67. 제67조 ·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수당
  68. 제68조 · 소득 축소ㆍ탈루 자료의 송부 절차
  69. 제69조 · 국세청 회신자료의 반영
  70. 제70조 · 행정처분기준
  71. 제71조 · 과징금의 지원 규모 등
  72. 제72조 · 공표 사항
  73. 제73조 ·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74. 제74조 · 공표 절차 및 방법 등
  75. 제75조 ·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76. 제76조 · 외국인 등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취득 제한
  77. 제77조 ·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78. 제78조 · 업무의 위탁
  79. 제79조 · 보험료 및 징수위탁보험료등의 배분 등
  80. 제80조 · 출연금의 관리
  81. 제81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82. 제8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83. 제2조의2 ·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84. 제2조의3 · 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85. 제4조의2 ·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86. 제9조의2 · 공단의 업무
  87. 제17조의2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금액의 상한
  88. 제18조의2 ·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기준 등
  89. 제18조의3
  90. 제18조의4 · 선별급여
  91. 제22조의2 ·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등
  92. 제26조의2 · 요양비등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93. 제26조의3 ·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94. 제26조의4 ·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95. 제29조의2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겸직
  96. 제41조의2 · 소득월액의 조정 등
  97. 제42조의2 · 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98. 제42조의3
  99. 제42조의4
  100. 제42조의5
  101. 제42조의6
  102. 제42조의7 · 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103. 제44조의2 · 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기간
  104. 제45조의2 · 계좌이체자 등에 대한 보험료 감액 등
  105. 제46조의2 ·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
  106. 제46조의3 · 가산금
  107. 제46조의4 · 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등의 납부
  108. 제46조의5 · 보험료등의 체납처분 전 통보 예외
  109. 제46조의6 · 부당이득 징수금의 압류 등
  110. 제47조의2 ·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절차
  111. 제47조의3 · 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112. 제47조의4 · 우편송달
  113. 제62조의2 ·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114. 제65조의2 ·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15. 제69조의2 · 제공 요청 자료 등
  116. 제69조의3 · 질문ㆍ검사ㆍ조사ㆍ확인 업무의 지원
  117. 제70조의2 · 과징금의 부과기준
  118. 제70조의3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119. 제70조의4 ·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120. 제73조의2 ·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121. 제74조의2 · 손실 상당액 산정기준 등
  122. 제74조의3 · 약제에 대한 쟁송 시 가산금 산정
  123. 제75조의2 · 장려금의 지급 등
  124. 제76조의2 · 외국인 등의 가입자 자격취득 시기 등
  125. 제76조의3 · 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 등
  126. 제76조의4 · 보험료 부과ㆍ징수 특례 대상 외국인
  127. 제76조의5 · 외국인 등에 대한 급여제한 체납기간
  128. 제76조의6 · 외국인에 대한 급여제한의 예외사유
  129. 제81조의2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