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3조 (지역가입자의 세대 분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세대와 가계단위 및 생계를 달리하여 공단에 세대 분리를 신청한 사람.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지역가입자의 세대 분리병역법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세대분리희귀난치성질환자등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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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지역가입자의 세대 분리) 공단은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입자를 해당 세대에서 분리하여 별도 세대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3.9.26, 2017.3.20, 2020.6.30, 2020.10.7>

1.해당 세대와 가계단위 및 생계를 달리하여 공단에 세대 분리를 신청한 사람

2.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3.「병역법」 제21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소집되어 상근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

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소집되어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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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조문 · §1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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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 지역가입자의 세대 분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