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등)
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9.16>
②위원장 및 위원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5.9.1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4조 ·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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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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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납부증명 제외 대상 및 납부증명 방법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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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관련자료가없는근로자에대한보험료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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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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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분류체계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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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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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구성 변경 시의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 기준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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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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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주택대출금액 제외 방법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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