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공무원인 위원) 법 제4조제4항제4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 소속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1명씩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조 · 공무원인 위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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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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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납부증명 제외 대상 및 납부증명 방법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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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관련자료가없는근로자에대한보험료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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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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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분류체계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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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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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구성 변경 시의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 기준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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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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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주택대출금액 제외 방법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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