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6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2.8, 2025.3.18, 2025.10.1>
1.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한 사무
2.법 제7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지위의 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3.법 제10조의2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천연가스반출입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4.법 제10조의3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의 조건부 등록에 관한 사무
5.법 제10조의5에 따른 천연가스의 수입계약ㆍ수출계약ㆍ수송계약의 승인, 변경승인, 신고 및 변경신고, 천연가스의 반입계약ㆍ반출계약ㆍ수송계약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6.법 제10조의11에 따른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7.법 제10조의13에 따른 선박용천연가스의 수입계약ㆍ수출계약ㆍ수송계약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8.법 제11조에 따른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변경승인,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9.법 제11조의2에 따른 비상공급시설 설치의 신고에 관한 사무
10.법 제16조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임시사용에 관한 사무
11.법 제17조(법 제39조의5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에 관한 사무
12.법 제20조에 따른 공급규정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무
12의2. 법 제20조의3에 따른 도시가스요금의 경감에 관한 사무
13.법 제29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 해임 및 퇴직의 신고에 관한 사무
14.법 제30조에 따른 안전교육에 관한 사무
②가스도매사업자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따른 유전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1.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공급규정에 따른 연체요금에 대한 청구ㆍ관리 사무
2.법 제20조의3에 따른 도시가스요금의 경감에 관한 사무
③가스도매사업자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제2항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요금의 경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5.3.18>
2. 조문 관계도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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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 제19조ㆍ제25조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제29조ㆍ제32조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2조ㆍ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른 가스안전관리업무와 위탁업무 등에 대한 세부적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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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조 · 지도ㆍ감독제23조 · 보고제24조 · 보험의 종류 등제25조 · 안전관리투자 권고대상 등제26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제26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지금 보는 조문
제26의3조 · 규제의 재검토제2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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