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포상금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조문 요약
법 제8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971916" alt="img24971916" >.
포상금의 지급alt=만원등급포상금imgimg24971916flDownload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
①법 제8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5.10.6>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971916" alt="img24971916" >', '┌───┬─────────────────┐', '│등급 │포상금액 │', '│ ├─────┬───────────┤', '│ │제보한 자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 │', '├───┼─────┼───────────┤', '│1등급 │2,000만원 │400만원 │', '├───┼─────┼───────────┤', '│2등급 │1,500만원 │300만원 │', '├───┼─────┼───────────┤', '│3등급 │1,000만원 │200만원 │', '├───┼─────┼───────────┤', '│4등급 │ 500만원 │100만원 │', '├───┼─────┼───────────┤', '│5등급 │ 250만원 │ 50만원 │', '└───┴─────┴───────────┘', '</img>']]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등급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971916" alt="img24971916"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