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조 (포상금의 지급등급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14>
1. 공식 조문 원문
제60조(포상금의 지급등급기준)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등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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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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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포상금의 지급등급기준
등급 | 포상금 지급등급기준 1등급 | 1. 제보에 따라 몰수된 문화유산의 평가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보하거나 체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경우 가.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 가지정 또는 지정예고한 문화유산을 허가 없이 국외로 반출 또는 수출하는 자 나.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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