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지정 및 해제 등의 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6-05-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종류,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명칭, 수량 및 소재지.

지정 및 해제 등의 고시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구역소재지보호물해제명칭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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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지정 및 해제 등의 고시)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8조 및 제31조제5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5.10.6, 2021.11.9, 2024.5.7>

1.국가지정문화유산의 종류,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2.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명칭, 수량 및 소재지

3.국가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과 주소

4.삭제 <2015.10.6>

5.지정의 이유 또는 지정 해제의 이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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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조문 · §4, §5, §6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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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유산의 종류,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명칭, 수량 및 소재지.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6조 · 지정 및 해제 등의 고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