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지정 및 해제 등의 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지정 및 해제 등의 고시)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8조 및 제31조제5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5.10.6, 2021.11.9, 2024.5.7>
1.국가지정문화유산의 종류,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2.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명칭, 수량 및 소재지
3.국가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과 주소
4.삭제<2015.10.6>
5.지정의 이유 또는 지정 해제의 이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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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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