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기준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에 따른 국보와 보물, 법 제25조에 따른 사적 및 법 제26조에 따른 국가민속문화유산의 지정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5.10.6, 2017.6.13, 2020.5.26, 2024.5.7>
②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문화유산을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하려면 국가유산위원회의 해당 분야 문화유산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4.5.7, 2026.5.12>
③제2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④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유산이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과 해당 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에 관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를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2024.5.28, 2026.5.12>
⑤국가유산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유산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2026.5.12>
⑥국가유산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5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개정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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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기준
문화유산의 종류 | 지정기준 | 보물 | 1.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가치를 충족하는 것 가. 역사적 가치 1) 시대성: 사회, 문화, 정치, 경제, 교육, 예술, 종교, 생활 등 당대의 시대상을 현저히 반영하고 있는 것 2) 역사적 인물 관련성: 역사적…
제11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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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제11조 ·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기준 및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제14조 ·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제15조 ·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시기의 연기제16조 · 지정 및 해제 등의 고시제17조 · 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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