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15조 (등록부의 폐쇄)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료도로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관리권과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9.6>

등록부를 전부 신등록부에 이기(옮겨 작성)한 때에는 구등록부는 이를 폐쇄한다. 폐쇄한 등록부는 폐쇄일로부터 3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등록부의 폐쇄등록부신등록부구등록부폐쇄일로폐쇄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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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부를 전부 신등록부에 이기(옮겨 작성)한 때에는 구등록부는 이를 폐쇄한다. <개정 2021.1.5>

②폐쇄한 등록부는 폐쇄일로부터 3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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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유료도로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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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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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를 전부 신등록부에 이기(옮겨 작성)한 때에는 구등록부는 이를 폐쇄한다. 폐쇄한 등록부는 폐쇄일로부터 3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조 · 등록부의 폐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