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26조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료도로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관리권과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9.6>
조문 요약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인 때에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정한 서면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면전자정부법서면등록신청할등록원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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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신청서
2.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3.등록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필증
4.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승낙 또는 동의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5.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6.기타 이 영에서 정하는 서면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인 때에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정한 서면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리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4.3.17, 2006.6.12, 2010.5.4, 2010.11.2, 2021.1.5>
1.등록의 원인이 상속, 법인의 합병 기타 포괄승계인 때
2.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을 신청할 때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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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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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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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인 때에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정한 서면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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