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9조 (유료도로관리권등록부)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료도로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관리권과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9.6>

유료도로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1개의 유료도로관리권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 등록부는 그 1용지를 등록번호란 및 표제부와 갑ㆍ을의 2구로 나누며, 표제부에는 표시란과 표시번호란을 두고, 각 구에는 사항란과 순위번호란을 둔다.

유료도로관리권등록부등록부유료도로관리권순서등록번호란표시번호란순위번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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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유료도로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1개의 유료도로관리권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

②등록부는 그 1용지를 등록번호란 및 표제부와 갑ㆍ을의 2구로 나누며, 표제부에는 표시란과 표시번호란을 두고, 각 구에는 사항란과 순위번호란을 둔다.

③등록번호란에는 유료도로관리권에 대하여 등록부에 등록한 순서를 기재한다.

④표시란에는 유료도로관리권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며,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록한 순서를 기재한다.

⑤갑구사항란에는 유료도로관리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며, 을구사항란에는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⑥순위번호란에는 사항란에 등록한 순서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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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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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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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