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79조 (이의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료도로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관리권과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9.6>

이의의 신청은 관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이의는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으로써 이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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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의의 신청은 관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4.9>

②이의는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으로써 이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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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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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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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의 신청은 관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이의는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으로써 이를 하지 못한다.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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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