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27조 (신청서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료도로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관리권과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9.6>
조문 요약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유료도로관리권이 설정된 구간.
신청서의 기재사항유료도로관리권총액성명등록유료도로관리권이신설ㆍ개축명칭ㆍ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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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7조(신청서의 기재사항)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9.6>
1.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2.유료도로관리권이 설정된 구간
3.유료도로관리권의 존속기간
4.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에 투자된 비용의 총액
5.유료도로관리권에 의하여 수납하는 통행료의 총액
6.신청인의 성명 또는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주소 또는 대표자의 성명)
7.등록의 원인 및 그 발생연월일
8.등록의 목적
9.신청 연월일
10.기타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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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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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유료도로관리권이 설정된 구간.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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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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