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85조 (송달)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료도로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관리권과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9.6>

조문 요약

송달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이의 비용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송달규정비송사건절차법민사소송법있어서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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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5조(송달) 송달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이의 비용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8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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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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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8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송달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이의 비용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8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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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