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18조 (동전)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료도로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관리권과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9.6>

상속, 법인의 합병. 가등록의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동전가등록의무자등록의무자행방불명제권판결승낙이판결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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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등록 또는 가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판결

2.상속, 법인의 합병

3.가등록의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4.등록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서 제권판결을 얻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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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유료도로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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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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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법인의 합병. 가등록의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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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