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80조 (이의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료도로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관리권과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9.6>

등록공무원은 이의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3일내에 의견을 붙여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등록공무원은 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의에 대한 조치이의등록공무원등록완료후일이유없다고이유있다고이해관계인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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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공무원은 이의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3일내에 의견을 붙여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등록공무원은 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등록완료후일 때에는 그 등록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취지를 부기한 후 이를 등록상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제1항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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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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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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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