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현재 확인된 기준일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6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1-02	2025-12-30	대통령령 제359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6-05	2023-04-11	대통령령 제333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5-18	2021-05-18	대통령령 제316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12-31	대통령령 제313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12-31	대통령령 제3134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12-29	대통령령 제3133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1-10	2020-11-10	대통령령 제311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6-23	2020-06-23	대통령령 제3080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6-11	2020-06-09	대통령령 제3076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9-01	2019-08-27	대통령령 제300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1-15	2019-01-15	대통령령 제294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9-28	2018-09-28	대통령령 제2919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3-30	2018-03-30	대통령령 제2876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12-30	2016-12-30	대통령령 제277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11-30	2016-11-29	대통령령 제276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1-25	2015-11-20	대통령령 제266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1-20	2015-11-20	대통령령 제266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6-30	2015-06-30	대통령령 제263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1-04	2014-11-04	대통령령 제256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11-05	2013-11-05	대통령령 제2483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1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1-01	2012-12-24	대통령령 제242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1-06	2012-01-06	대통령령 제234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1-02	2010-11-02	대통령령 제224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5-05	2010-05-04	대통령령 제221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2-10	2009-12-07	대통령령 제218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1-25	2009-11-23	대통령령 제2184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69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9-20	2007-09-20	대통령령 제2028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6-06-29	대통령령 제195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6-12	2006-06-12	대통령령 제1950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7-01	2005-06-13	대통령령 제188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3-17	2004-03-17	대통령령 제183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9-15	2001-09-15	대통령령 제1736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3-27	2001-03-27	대통령령 제171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7-01	2000-07-01	대통령령 제168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5-24	1999-05-24	대통령령 제163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4-09	1999-04-09	대통령령 제162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3-03	1999-03-03	대통령령 제1614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2-24	1998-02-24	대통령령 제156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9-30	1997-09-30	대통령령 제154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5-27	1997-05-27	대통령령 제15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08-08	1996-08-08	대통령령 제1513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12-23	1994-12-23	대통령령 제144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10-06	1994-10-06	대통령령 제1439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3-12-31	1993-12-31	대통령령 제140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1-07-31	1991-07-30	대통령령 제134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0-04-30	1990-04-30	대통령령 제1299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8-12-19	1988-12-19	대통령령 제1255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8-05-13	1988-05-13	대통령령 제124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7-12-31	1987-12-31	대통령령 제1234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7-11-01	1987-10-26	대통령령 제1226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7-06-25	1987-06-25	대통령령 제121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6-10-25	1986-10-25	대통령령 제119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4-09-22	1984-09-22	대통령령 제115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3-08-31	1983-08-31	대통령령 제112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2-12-20	1982-12-20	대통령령 제109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2-03-23	1982-03-23	대통령령 제107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1-09-05	1981-09-05	대통령령 제104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9-11-08	1979-11-08	대통령령 제96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9-07-13	1979-07-13	대통령령 제95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8-04-01	1978-03-18	대통령령 제88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7-01-21	1976-12-31	대통령령 제83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6-06-07	1976-05-07	대통령령 제8113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74-09-18	1974-09-18	대통령령 제72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1-03-30	1971-03-30	대통령령 제5582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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