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의무경찰대를 두는 국가경찰기관 또는 해양경찰기관
- 제4조 · 임용권
- 제5조 · 의무경찰 임용예정자의 선발 및 시험 실시 방법
- 제6조 · 의무경찰 임용예정자의 추천
- 제7조 · 적성검사 등의 방법과 기준
- 제8조 · 필기시험과목 및 출제수준과 방법
- 제9조 · 응시서류
- 제10조 · 입영명령서의 교부
- 제11조 · 임용일자
- 제12조 · 경찰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
- 제13조
- 제14조 · 의무경찰의 진급
- 제15조 · 진급의 제한
- 제16조 · 전투유공자의 특별진급
- 제17조
- 제18조 · 선서
- 제19조 · 성실근무
- 제20조 · 복무생활
- 제21조 · 증명서의 휴대
- 제22조 · 휴가 및 출장 중 사고 보고
- 제23조 · 점호
- 제24조 · 복제
- 제25조
- 제26조 · 휴가
- 제27조 · 의무경찰의 검문
- 제28조 · 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 제29조 · 당연퇴직
- 제30조 · 직권면직
- 제31조 · 휴직
- 제32조 · 휴직의 효력
- 제33조 · 직위해제
- 제34조
- 제35조 ·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
- 제36조 · 심사요구
- 제37조 · 영창ㆍ근신의 집행
- 제38조 · 소청의 제기
- 제39조 · 위원회의 구성
- 제40조 · 위원회의 심사
- 제41조 · 위원회의 처리기간
- 제42조 · 소청인의 진술권
- 제43조 · 위원회의 결정
- 제44조 · 결정의 효력
- 제45조 · 결정서의 송부
- 제46조
- 제47조
- 제48조 · 기본용품비의 지급
- 제49조 · 사망급여금
- 제50조 · 상이급여금
- 제51조 · 상이급여금을 지급한 경우의 사망급여금
- 제52조
- 제53조 · 급여금 지급대상자의 통보
- 제54조 · 급여금의 시효
- 제55조 · 급여금 청구절차등
- 제56조 · 보상
- 제57조 · 부상자등의 치료
- 제58조 · 준용규정
- 제59조 · 입영계획의 협의
- 제60조 · 대원의 정원
- 제61조 · 고발절차 등
- 제62조 · 시행세칙
- 제3의2조 · 의무경찰대 총괄기관
- 제3의3조 · 의무경찰대 조직
- 제3의4조 · 경찰체육단의 설치 및 임무
- 제5의2조 · 시험의 합격 결정 등
- 제14의2조
- 제23의2조 · 복무이탈자의 인사처리
- 제27의2조 · 의무경찰의 무기사용
- 제27의3조 · 무기사용의 보고
- 제32의2조 · 포로가 된 의무경찰의 인사처리
- 제34의2조 · 퇴직 보류
- 제36의2조 · 보통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36의3조 · 중앙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36의4조 · 중앙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등
- 제36의5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 제36의6조 · 부적합한 자의 인사처리
- 제57의2조 · 치료비 지급을 위한 보험가입 등
- 제61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