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2의2조 (기립불능 가축 중 도축금지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8>

법 제7조제5항에서 "부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원인으로 기립불능 가축이 된 경우를 말한다. 법 제7조제5항의 적용 대상 가축은 소로 한다.

기립불능 가축 중 도축금지 대상부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시ㆍ도지사기립불능대상판정도축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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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5항에서 "부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원인으로 기립불능 가축이 된 경우를 말한다.

1.부상(負傷)

2.난산(難産)

3.산욕마비(産褥痲痺)

4.급성고창증(急性鼓脹症)

②법 제7조제5항의 적용 대상 가축은 소로 한다.

③해당 소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도살ㆍ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는 기립불능 소(이하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라 한다)인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2>

1.도축장에서 발견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해당 소에 대한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로 판정

2.도축장 외의 장소에서 발견된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소에 대한 임상검사 결과 또는 진료기록으로 판정

④제3항에 따른 판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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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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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18의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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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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