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관리규칙 제38조 (동시실시의 준용규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시실시에 관한 특례에 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장(동시선거에 관한 특례)을 준용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준용하는 경우 「공직선거관리규칙」 별표 4의 서식표 또는 별지서식 중 국민투표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은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그에 맞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③「대한민국헌법」 제129조에 따라 대통령이 공고한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동시실시를 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처리기한이 지난 선거사무 및 국민투표사무는 각각 「공직선거관리규칙」 및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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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공고·보고·통지·통보 서식표

■ 공직선거관리규칙 [별표 4] <개정 2025. 12. 5.> 공고·보고·통지·통보 서식표 <일람표> 일련번호 | 서식명 | 일련번호 | 서식명 1 | 선거사무대행(공고)·(보고)·(통지) | 18 | 투표용지모형 공고 2 | 투표구(공고)·(통보) | 19 | 투표용지인쇄소 공고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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