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관리규칙 제40조 (재투표의 투표운동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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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앙위원회가 법 제81조제5항 및 제83조제4항에 따라 재투표의 투표운동 등에 대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법 제81조제2항 또는 제83조제3항에 따른 재투표일의 공고일에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재투표의 투표운동 등) 중앙위원회가 법 제81조제5항 및 제83조제4항에 따라 재투표의 투표운동 등에 대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법 제81조제2항 또는 제83조제3항에 따른 재투표일의 공고일에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1.국민투표공보는 발송하지 않는다.
2.법에서 그 시기가 "국민투표일공고일"로 되어 있는 것은 법 제81조제2항 및 제83조제3항에 따른 재투표일공고일로 본다.
3.정당국민투표사무소와 정당국민투표사무소의 소장 및 유급사무직원은 당초 국민투표에서의 설치 또는 선임신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설치 또는 선임신고하는 것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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