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관리규칙 제30조 (명부작성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동시실시에 사용할 투표인명부 및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는 별지 제1호서식의(가)ㆍ(나)ㆍ(다)ㆍ(라)에 따른다.
②동시실시에서 선거와 국민투표의 거소투표신고 및 선상투표신고는 각각 하나의 거소투표신고 및 선상투표신고로 한다.
③동시실시에서 제6조제4항에 따라 중앙위원회가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사람으로서 거소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ㆍ공고한 경우에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1조제6항에 따라 지정ㆍ공고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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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명부의 표지, 투표인명부, 거소투표신고인명부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 명부의 끝부분 기재사항
[별지 제1호서식의(가)] 명부의 표지 년 월 일 실시 국민투표 (투표인)ㆍ(거소투표신고인)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확정： 년 월 일 ○○시ㆍ도 ○○구ㆍ시ㆍ군 ○○읍ㆍ면ㆍ동 제○투표구분(○책중 ○권) ○○구ㆍ시ㆍ군의 장 인 인 주: 1. 거소투표신고인명부 또는 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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