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관리규칙 제30조 (명부작성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동시실시에 사용할 투표인명부 및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는 별지 제1호서식의(가)ㆍ(나)ㆍ(다)ㆍ(라)에 따른다.

②동시실시에서 선거와 국민투표의 거소투표신고 및 선상투표신고는 각각 하나의 거소투표신고 및 선상투표신고로 한다.

③동시실시에서 제6조제4항에 따라 중앙위원회가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사람으로서 거소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ㆍ공고한 경우에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1조제6항에 따라 지정ㆍ공고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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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투표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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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국민투표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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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