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관리규칙 제45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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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6조제6항에 따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각급 위원회"라 한다)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 이의제기 방법, 이의제기 기한 및 과태료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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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6조제6항에 따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각급 위원회"라 한다)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 이의제기 방법, 이의제기 기한 및 과태료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이의제기 서식은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60호서식을 준용한다.

③법 제11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각급 위원회가 과태료를 처분하는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국민투표에 미치는 영향, 위반기간 및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3항의 기준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 부과액은 법 제11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액을 넘을 수 없다.

⑤법 제116조제7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의 결정 통보는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60호의2서식을 준용한다.

⑥각급 위원회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한 과태료를 국가에 납입하는 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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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과태료부과기준

■ 국민투표관리규칙 [별표 2] 과 태 료 부 과 기 준 (단위: 만원) 처분대상 | 관계법조 | 법정 상한액 | 부과기준 1.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국민투표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은 행위 | ◦ 법…

제4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60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45조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60의2 · 과태료 재판의 결정에 관한 통보서

제45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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