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관리규칙 제17조 (투표용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형식의 투표용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여러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의 투표용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의 투표용지의 선택사항란 게재순서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공고한 공고문의 게재순서에 따른다.
③「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의 경우 중앙위원회는 국민투표일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투표용지의 질문란, 선택사항란 등에 기재할 내용의 제공을 대통령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54조의2제1항에 따른 선상투표용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⑤투표용지의 색도는 국민투표일등 공고일 이후 중앙위원회가 정하여 시ㆍ도위원회, 구ㆍ시ㆍ군위원회 및 법 제15조에 따른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른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투표용지는 투표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후에 인쇄한다. 다만, 인쇄시설의 부족 등의 사유로 국민투표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그 날을 변경할 수 있다.
⑦투표용지에 청인의 인영을 인쇄하지 않고 직접 날인하는 시ㆍ도위원회 또는 구ㆍ시ㆍ군위원회는 2개 이상의 청인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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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형식의 투표용지
[별지 제5호서식]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형식의 투표용지) 국민투표 질 문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형식의 투표용지 | 10㎝ | | | 2㎝ | | | 0.5㎝ | | | 1㎝ | 2㎝ | | | | | | 1.5㎝ | | | | 1㎝ 0.5㎝ | | | 0.5㎝ | | 7.5㎝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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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6 · 여러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의 투표용지
[별지 제6호서식] (여러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의 투표용지) 질 문 국민투표 여러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의 투표용지 | 10㎝ | | | 2㎝ | | | 0.5㎝ | | | 1㎝ | 2㎝ | | | | | | 1.5㎝ | | | | 1㎝ 0.5㎝ | | | 0.5㎝ | 0.5㎝ | | 7.5㎝…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7 · 선상투표용지
[별지 제7호서식] 선 상 투 표 용 지 [표지부분(가)] | [투표부분] | [표지부분(나)] 국 민 투 표 선 상 투 표 ■ 투표인 확인사항 홍 길 동 ○○구ㆍ시ㆍ군 ○○읍ㆍ면ㆍ동 제 ○ 투 ○○번 선 장 서 명 | 입회인 서 명 | 투표인 확 인 | | ▶입회인 서명이 없는 사유◀ 선원 중 대한민국 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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