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0조 (경력 평정 대상 기간의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4-01-19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력 평정 대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기간은 평정에서 제외한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해당 계급의 경력 평정 대상 기간에 산입한다.

경력 평정 대상 기간의 계산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기간경력평정대상계급직위해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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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력 평정 대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기간은 평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10.31, 2018.6.19>

1.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휴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을 제외한 휴직기간ㆍ정직기간 또는 직위해제기간

2.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위로 임용된 사람이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의무경찰대 대원으로 복무한 기간

②다음 각 호의 기간은 해당 계급의 경력 평정 대상 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8.6.19>

1.영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되는 휴직기간

2.영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직위해제기간

3.퇴직한 경찰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또는 그 이하의 계급에 재임용되는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경력 평정 기준일 전 10년 이내의 기간 중 재임용된 계급 이상으로 근무하였던 기간

4.시보임용기간

5.영 제5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승진소요연수에 산입되는 기간

③경력 평정 대상 기간은 경력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경력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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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경찰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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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평정 대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기간은 평정에서 제외한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해당 계급의 경력 평정 대상 기간에 산입한다.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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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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