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38조 (대우공무원의 자격 상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상위계급으로 승진임용되는 경우: 승진임용일. 강등되는 경우: 강등일.
대우공무원의 자격 상실대우공무원승진임용일상위계급강등일자격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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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8조(대우공무원의 자격 상실) 대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일에 대우공무원의 자격은 별도 조치 없이 당연히 상실된다.
1.상위계급으로 승진임용되는 경우: 승진임용일
2.강등되는 경우: 강등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경찰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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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위계급으로 승진임용되는 경우: 승진임용일. 강등되는 경우: 강등일.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1의2조 · 동료 및 하급자 등의 평가 반영제33조 · 특별승진심사 절차제35조 ·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제36조 · 대우공무원의 선발 절차 및 시기제37조 · 대우공무원수당의 지급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제38조 · 대우공무원의 자격 상실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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