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재정경제부령2026-03-20 공포2026-03-2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20 | 2026-03-2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납부서
- 제3조 · 납부고지서
- 제4조 · 영수증서
- 제5조 · 강제징수비고지서
- 제6조 ·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서
- 제7조 · 독촉장
- 제8조 ·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의뢰서 등
- 제9조 · 체납액 납부 촉구
- 제10조 · 위탁 수수료
- 제11조 · 체납자의 소득ㆍ재산 발견 통보
- 제12조 · 위탁 해지의 통지
- 제13조 · 자동이체로 납부 가능한 국세
- 제14조 ·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 제15조 ·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신청
- 제16조 ·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통지 등
- 제17조 ·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통지
- 제18조 · 담보의 제공
- 제19조 · 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 제20조 ·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
- 제21조 · 납세담보 해제
- 제22조 · 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
- 제23조 ·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위탁 사실의 통지
- 제24조 · 강제징수의 인계ㆍ인수 등
- 제25조 · 압류 통지
- 제26조 · 압류조서
- 제27조 · 야간수색 대상 영업
- 제28조 · 수색조서
- 제29조 · 신분증 등
- 제30조 · 저당권자등에 대한 압류 통지
- 제31조 · 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등 촉탁
- 제32조 · 항공기 등의 압류등록 등 촉탁
- 제33조 · 부동산 등의 분할등기 등 촉탁
- 제34조 · 미등기부동산의 보존등기 촉탁
- 제35조 · 압류 자동차 등의 인도명령
- 제36조 · 부동산 등의 압류 통지
- 제37조 ·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허가 신청
- 제38조 · 제3자가 점유하는 동산ㆍ유가증권의 인도 요구
- 제39조 · 압류 동산의 표시
- 제40조 · 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신청
- 제41조 · 채권 압류의 통지
- 제42조 ·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등기 등 촉탁
- 제43조 ·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통지 등
- 제44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 촉탁
- 제45조 · 압류 해제 조서
- 제46조 · 압류 해제의 통지
- 제47조 ·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촉탁
- 제48조 · 교부청구
- 제49조 · 교부청구의 해제 통지
- 제50조 · 참가압류 통지
- 제51조 · 선행압류기관의 압류 해제 통지 등
- 제52조 · 참가압류기관의 매각 촉구 및 통지
- 제53조 · 참가압류재산의 인수 통지
- 제54조 · 수의계약
- 제55조 · 공매예정가격조서
- 제56조 · 감정서 및 감정수수료
- 제57조 · 공매재산 현황조사
- 제58조 · 질권설정서
- 제59조 ·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 제60조 · 공매통지
- 제61조 ·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
- 제62조 · 공매재산명세서
- 제63조 · 공매참가 제한의 통지
- 제64조 · 입찰서
- 제65조 · 입찰조서
- 제66조 · 매각결정 통지서 등
- 제67조 · 매수대금의 납부 촉구
- 제68조 · 매각결정의 취소 통지
- 제69조 ·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촉탁
- 제70조 · 권리이전의 등기 촉탁 등
- 제71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
- 제72조 · 배분기일 통지서
- 제73조 · 배분계산서
- 제74조 · 배분금전의 예탁 통지
- 제75조 · 공매대행 의뢰서
- 제76조 · 공매대행의 통지
- 제77조 · 압류재산의 인도ㆍ인수서
- 제78조 · 공매대행 수수료 등
- 제79조 · 수의계약 대행
- 제80조 · 서식의 준용
- 제81조 · 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신청서 등
- 제82조 · 매각대행 수수료
- 제83조 · 압류ㆍ매각의 유예의 신청 등
- 제84조 · 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
- 제85조 · 미납국세 등의 열람 신청 등
- 제86조 ·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요구
- 제87조 ·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사전통지
- 제88조 ·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관련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 등
- 제44의2조 · 예탁된 유가증권의 압류 통지
- 제44의3조 · 전자등록된 주식 등의 압류 통지
- 제53의2조 · 직접 매각의 사전통지
- 제66의2조 · 차액납부 신청서
- 제79의2조 ·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