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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재정경제부령2026-03-20 공포2026-03-20 시행6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20, 시행일 2026-03-2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6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재정경제부령 제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1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1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0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0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0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0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9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9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9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83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7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7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7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6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6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6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4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4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2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2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4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4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2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6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4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9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9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8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8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7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6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6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5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4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4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2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08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0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8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7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69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4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240호폐지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납부서
  3. 제3조 · 납부고지서
  4. 제4조 · 영수증서
  5. 제5조 · 강제징수비고지서
  6. 제6조 ·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서
  7. 제7조 · 독촉장
  8. 제8조 ·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의뢰서 등
  9. 제9조 · 체납액 납부 촉구
  10. 제10조 · 위탁 수수료
  11. 제11조 · 체납자의 소득ㆍ재산 발견 통보
  12. 제12조 · 위탁 해지의 통지
  13. 제13조 · 자동이체로 납부 가능한 국세
  14. 제14조 ·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15. 제15조 ·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신청
  16. 제16조 ·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통지 등
  17. 제17조 ·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통지
  18. 제18조 · 담보의 제공
  19. 제19조 · 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20. 제20조 ·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
  21. 제21조 · 납세담보 해제
  22. 제22조 · 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
  23. 제23조 ·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위탁 사실의 통지
  24. 제24조 · 강제징수의 인계ㆍ인수 등
  25. 제25조 · 압류 통지
  26. 제26조 · 압류조서
  27. 제27조 · 야간수색 대상 영업
  28. 제28조 · 수색조서
  29. 제29조 · 신분증 등
  30. 제30조 · 저당권자등에 대한 압류 통지
  31. 제31조 · 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등 촉탁
  32. 제32조 · 항공기 등의 압류등록 등 촉탁
  33. 제33조 · 부동산 등의 분할등기 등 촉탁
  34. 제34조 · 미등기부동산의 보존등기 촉탁
  35. 제35조 · 압류 자동차 등의 인도명령
  36. 제36조 · 부동산 등의 압류 통지
  37. 제37조 ·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허가 신청
  38. 제38조 · 제3자가 점유하는 동산ㆍ유가증권의 인도 요구
  39. 제39조 · 압류 동산의 표시
  40. 제40조 · 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신청
  41. 제41조 · 채권 압류의 통지
  42. 제42조 ·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등기 등 촉탁
  43. 제43조 ·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통지 등
  44. 제44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 촉탁
  45. 제45조 · 압류 해제 조서
  46. 제46조 · 압류 해제의 통지
  47. 제47조 ·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촉탁
  48. 제48조 · 교부청구
  49. 제49조 · 교부청구의 해제 통지
  50. 제50조 · 참가압류 통지
  51. 제51조 · 선행압류기관의 압류 해제 통지 등
  52. 제52조 · 참가압류기관의 매각 촉구 및 통지
  53. 제53조 · 참가압류재산의 인수 통지
  54. 제54조 · 수의계약
  55. 제55조 · 공매예정가격조서
  56. 제56조 · 감정서 및 감정수수료
  57. 제57조 · 공매재산 현황조사
  58. 제58조 · 질권설정서
  59. 제59조 ·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60. 제60조 · 공매통지
  61. 제61조 ·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
  62. 제62조 · 공매재산명세서
  63. 제63조 · 공매참가 제한의 통지
  64. 제64조 · 입찰서
  65. 제65조 · 입찰조서
  66. 제66조 · 매각결정 통지서 등
  67. 제67조 · 매수대금의 납부 촉구
  68. 제68조 · 매각결정의 취소 통지
  69. 제69조 ·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촉탁
  70. 제70조 · 권리이전의 등기 촉탁 등
  71. 제71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
  72. 제72조 · 배분기일 통지서
  73. 제73조 · 배분계산서
  74. 제74조 · 배분금전의 예탁 통지
  75. 제75조 · 공매대행 의뢰서
  76. 제76조 · 공매대행의 통지
  77. 제77조 · 압류재산의 인도ㆍ인수서
  78. 제78조 · 공매대행 수수료 등
  79. 제79조 · 수의계약 대행
  80. 제80조 · 서식의 준용
  81. 제81조 · 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신청서 등
  82. 제82조 · 매각대행 수수료
  83. 제83조 · 압류ㆍ매각의 유예의 신청 등
  84. 제84조 · 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
  85. 제85조 · 미납국세 등의 열람 신청 등
  86. 제86조 ·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요구
  87. 제87조 ·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사전통지
  88. 제88조 ·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관련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 등
  89. 제44조의2 · 예탁된 유가증권의 압류 통지
  90. 제44조의3 · 전자등록된 주식 등의 압류 통지
  91. 제53조의2 · 직접 매각의 사전통지
  92. 제66조의2 · 차액납부 신청서
  93. 제79조의2 ·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