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조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의뢰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위탁의뢰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위탁 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 통지서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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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 통지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행 정 기 관 명 | 수신자 (경유) 제 목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 통지 귀하의 아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빠른 시일 내에 붙임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체납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근거:…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9 ·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 의뢰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3. 3. 20.> | 행 정 기 관 명 | 수신자 (경유) 제 목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 의뢰 아래 납세자가 체납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 조사, 체납액 납부 촉구 등의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합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11조 및…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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