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 (배분계산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는 별지 제82호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배분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 신청은 별지 제83호서식의 배분 관련 서류의 열람ㆍ복사 신청서에 따른다.
③법 제99조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에 대한 이의제기는 별지 제84호서식의 배분에 대한 이의제기서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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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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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2 · 배분계산서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82호서식] | | 행 정 기 관 명 | 수신자 (경유) 제 목 배분계산서 아래 배분계산서를 교부합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98조). 체납자 | 성 명 (상 호) |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사업장) | 배분할 매각대금의 총액 | 매각재산의표시 | 압류에 관계되는…
제7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83 · 배분 관련 서류의 열람ㆍ복사 신청서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3호서식] 배분 관련 서류의 열람ㆍ복사 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즉시 공매재산 | 공매재산의 표시 처분청 체납자 배분기일 신청인의 권리 관계 | 열람신청 서류 | [ ]배분계산서 | [ ]감정평가서 | [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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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84 · 배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배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이의제기자 (신청인) | 성명(상호)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 전화번호 권리관계 상대방 | 배분순위 | 채권자 배분금액 원 | 이의제기금액 원 공매재산 | 공매재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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