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1조 (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등 촉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압류등기 또는 그 변경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36호서식의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압류(변경)등기 촉탁서에 따른다.
②영 제34조제2항에 따른 선박의 압류등기 또는 그 변경등기 및 영 제35조에 따른 선박의 압류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37호서식의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선박 압류(변경)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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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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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6 ·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압류(변경)등기 촉탁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36호서식] | (앞쪽) | 행 정 기 관 명 | 수신자 (경유) 제 목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압류(변경)등기 촉탁 년 월 일 압류(변경)한 아래의 부동산(공장재단, 광업재단)에 대한 압류(변경)등기를 촉탁합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45조제1항).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의 표시…
제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7 ·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선박 압류(변경)등기(등록) 촉탁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 (앞쪽) | 행 정 기 관 명 | 수신자 (경유) 제 목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선박 압류(변경)등기(등록) 촉탁 년 월 일 압류(변경)한 아래의 선박에 대한 압류(변경)등기(등록)를 촉탁합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 선박의 표시 | 선 적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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