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3조 (압류ㆍ매각의 유예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7조제4항에 따른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 신청은 별지 제91호서식의 압류ㆍ매각 유예 신청서에 따른다.
②영 제77조제4항에 따른 압류 또는 매각 유예의 통지 및 압류 또는 매각 유예의 승인 여부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92호서식의 압류ㆍ매각 유예(승인, 기각) 통지서에 따른다.
③법 제105조제5항에 따른 압류 또는 매각 유예의 취소 통지는 별지 제93호서식의 압류ㆍ매각 유예 취소 통지서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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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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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1 · 압류ㆍ매각 유예 신청서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91호서식] | 압류ㆍ매각 | 유예 신청서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일 납 세 자 | 성명(상호)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신 청 내 용 납부할 체납액의 내용 | 압류ㆍ매각의 유예를 받으려는 체납액 연도 | 세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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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92 · 압류ㆍ매각 유예(승인, 기각) 통지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92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 압류ㆍ매각 유예(승인, 기각) 통지 귀하(귀사)의 압류ㆍ매각 유예에 대한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시행령」제15조 및 제77조제4항). 납세자 | 성 명 (상 호) | | 생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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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93 · 압류ㆍ매각 유예 취소 통지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93호서식] | 행 정 기 관 명 | 수신자 (경유) 제 목 | 압류ㆍ매각 유예 취소 통지 년 월 일 귀하(귀사)에게 승인한 압류ㆍ매각의 유예를 아래와 같은 사유로 취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근거 : 「국세징수법」 제105조). 납세자 | 성 명 (상 호) | | 생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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