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7조 (공매재산 현황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공매재산 현황조사)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공매재산에 대한 현황조사는 별지 제63호서식의 공매재산 현황조사서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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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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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3 · 공매재산 현황조사서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 공매재산 현황조사서 체납자 | 성명(상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압류재산의 표시 | 압류일자 | 처분청 | 현황조사 내용 | 공매대상 재산의 현 상태 점유관계, 차임 및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조사 내용 「국세징수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공매예정가격을…
제5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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