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6조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6조(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요구) 법 제1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 요구는 별지 제96호서식의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 요구서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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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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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6 ·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요구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96호서식] | 행 정 기 관 명 | 수신자 (경유) 제 목 |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요구 아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였으므로 그 사업의 허가ㆍ인가ㆍ면허 및 등록 또는 갱신 등의 금지(정지ㆍ취소)를 요구하오니,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회보하여 주시기…
제8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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