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고용노동부령2026-06-17 공포2026-07-01 시행3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17,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고용노동부령 제4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4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4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4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4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2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3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3. 제3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4. 제4조
  5. 제5조
  6. 제6조 · 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기준
  7. 제7조 · 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및 융자신청
  8. 제8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신청 등
  9. 제9조 · 직무능력계좌의 발급 절차
  10. 제10조 · 직무능력의 인정 및 인정 취소 기준
  11. 제11조 ·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협의ㆍ승인
  12. 제12조 ·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 절차 등
  13. 제13조
  14. 제14조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신청 등
  15. 제15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훈련
  16. 제16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의 발급신청 등
  17. 제17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
  18. 제18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 등
  19. 제19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비용 지원 등
  20. 제20조 · 훈련기준의 설정 절차
  21. 제21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평가 내용
  22. 제22조 ·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ㆍ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
  23. 제23조 · 신고 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24. 제24조 · 포상금의 지급 기준
  25. 제25조 · 부정행위의 신고기한
  26. 제26조 · 신고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27. 제27조 · 포상금의 지급제한
  28. 제28조 ·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계획 등 보고
  29. 제29조 · 지급사무의 처리
  30. 제30조 · 규제의 재검토
  31. 제6조의2 · 직업능력개발계좌 훈련비용의 지원한도
  32. 제6조의3 · 계좌적합훈련과정 등에 대한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33. 제7조의2 · 비용 지원ㆍ융자 관련 보존 서류
  34. 제8조의2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35. 제10조의2 · 직무능력 인정서의 발급 절차
  36. 제10조의3 · 대학의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과에 대한 인정
  37. 제14조의2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해산허가신청
  38. 제14조의3
  39. 제14조의4
  40. 제14조의5 · 귀속된 잔여재산의 목적 외의 처분ㆍ변경에 대한 확인
  41. 제16조의2 · 자격증 발급 수수료
  42. 제17조의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에 대한 강의 제한 기준
  43. 제20조의2 · 수업료 및 그 밖의 징수금
  44. 제22조의2 ·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
  45. 제22조의3 · 공표 대상자에 대한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