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고용노동부령2026-06-17 공포2026-07-01 시행3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고용노동부령 제4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4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4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4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4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3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3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3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2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2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2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2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23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1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1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1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1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1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1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3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3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3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2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2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225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1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139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제3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 제4조
- 제5조
- 제6조 · 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기준
- 제7조 · 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및 융자신청
- 제8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신청 등
- 제9조 · 직무능력계좌의 발급 절차
- 제10조 · 직무능력의 인정 및 인정 취소 기준
- 제11조 ·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협의ㆍ승인
- 제12조 ·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 절차 등
- 제13조
- 제14조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신청 등
- 제15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훈련
- 제16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의 발급신청 등
- 제17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
- 제18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 등
- 제19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비용 지원 등
- 제20조 · 훈련기준의 설정 절차
- 제21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평가 내용
- 제22조 ·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ㆍ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
- 제23조 · 신고 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 제24조 · 포상금의 지급 기준
- 제25조 · 부정행위의 신고기한
- 제26조 · 신고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 제27조 · 포상금의 지급제한
- 제28조 ·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계획 등 보고
- 제29조 · 지급사무의 처리
- 제30조 · 규제의 재검토
- 제6조의2 · 직업능력개발계좌 훈련비용의 지원한도
- 제6조의3 · 계좌적합훈련과정 등에 대한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 제7조의2 · 비용 지원ㆍ융자 관련 보존 서류
- 제8조의2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 제10조의2 · 직무능력 인정서의 발급 절차
- 제10조의3 · 대학의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과에 대한 인정
- 제14조의2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해산허가신청
- 제14조의3
- 제14조의4
- 제14조의5 · 귀속된 잔여재산의 목적 외의 처분ㆍ변경에 대한 확인
- 제16조의2 · 자격증 발급 수수료
- 제17조의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에 대한 강의 제한 기준
- 제20조의2 · 수업료 및 그 밖의 징수금
- 제22조의2 ·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
- 제22조의3 · 공표 대상자에 대한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