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6조 (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기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7항 및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수탁기관에 대한 시정 요구, 위탁계약의 해지 및 위탁제한의 구체적 조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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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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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기준
1. 일반기준 가. 처분권자는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등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위탁ㆍ인정제한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계약해지(6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다목 단서의…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의2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계좌적합훈련과정 포함)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1. 일반기준 가. 처분권자는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등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위탁ㆍ인정제한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인정취소(6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다목 단서의…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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