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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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정직업훈련시설 변경지정신청서에 법 제28조제1항 각 호 및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지정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훈련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정직업훈련시설 변경지정신청서에 법 제28조제1항 각 호 및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지정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훈련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0.7.14>
②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서(이하 이 조에서 "지정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0.7.14>
③법 제28조제3항 및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정직업훈련시설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훈련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7.14>
④제2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지정서가 훼손되었을 때에는 이를 발급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7.12>
⑤법 제28조 및 제2항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는 폐업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은 지정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19.12.27, 2020.7.14>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 2. 17.>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20일 명칭 | | 대표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을 함께…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 2. 17.> 지정직업훈련시설 변경지정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20일 명칭 | | 대표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을 함께…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2. 17.> 지정직업훈련시설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즉시 명칭 | | 대표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을 함께 적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