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7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 법 제3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4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
위반행위 근거조문 처분기준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자격증을 발급받은경우 법 제35조제1항 제1호 자격취소 2. 법제34조제1호부터제5호까지의어느하나 에해당하게된경우 법 제35조제1항 제2호 자격취소 3. 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직업능력개발훈련 에중대한지장을준경우 법 제35조제1항 제3호 가.…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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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직업능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의2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해산허가신청제14조의5 · 귀속된 잔여재산의 목적 외의 처분ㆍ변경에 대한 확인제15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훈련제16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의 발급신청 등제16조의2 · 자격증 발급 수수료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17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17조의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에 대한 강의 제한 기준제18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 등제19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비용 지원 등제20조 · 훈련기준의 설정 절차제20조의2 · 수업료 및 그 밖의 징수금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