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0조 (직무능력의 인정 및 인정 취소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능력의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직무능력 인정 취소의 세부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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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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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직무능력의 인정 기준
인정 유형 | 인정되는 직무능력 자격 정보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 취득 정보 1.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른 검정형 자격 또는 교육ㆍ훈련과정 이수 및 평가를 통해 취득할 수 있는 과정평가형 자격 2. 「군인사법」 제46조의4에 따른 국방분야 국가자격 3.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의2 · 직무능력의 인정 취소 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 법 제26조제3항 제1호 | 인정 취소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정 이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인정의 기초가 된 중요한 사항이 달라진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26조제3항…
제10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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