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4조 (포상금의 지급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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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
부정행위 | 포상금액 1.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행위 | 위탁 또는 인정받은 훈련과정마다 100만원 2. 법 제19조제2항제1호 및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행위 3.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행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금액 또는 지원·융자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금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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