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6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의 발급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7고용노동부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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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2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2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12.6.8, 2020.7.14, 2025.6.2>

1.각 훈련과정의 이수증 사본

2.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해당자만 제출한다)

3.경력증명서(해당자만 제출한다)

4.자격증 사본(해당자만 제출하되, 공단 이사장이 확인ㆍ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 중 제2항제2호에 따라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을 요청한 자격증의 사본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5.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해당자만 제출한다)

6.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2.6.8>

1.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국민건강보험증 등을 제시하지 아니한 신청인만 해당한다)

2.공단 이사장이 확인ㆍ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해당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을 요청한 신청인만 해당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청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④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 또는 해당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해당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0.7.14, 2025.6.2>

1.해당 자격증(해당 자격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거나 해당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사람만 해당한다)

2.해당 자격증 기재사항의 변경에 관한 증명서류(해당자만 제출한다)

3.삭제<2014.12.31>

4.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평생직업능력법 법률

인용 조문 · §33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해당 조문 보기 →

평생직업능력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28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해당 조문 보기 →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1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5. 6. 2.> 제 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성 명: | 사진 3.5cm×4.5cm | 생년월일: | 자격직종 및 등급: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 재발급)신청서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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