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4조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4조 삭제 <2024.11.18>
2. 조문 관계도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림축산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나. 농림축산물과 그 부산물의 생산 후 처리작업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다. 농림축산물…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5호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에 의거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보급하는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농업기계 기종 선정을 위한 교육용 농업기계 선정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기계 지원의 투명…
5. 관련 별표
1. 본체에부착해야하는농업기계형식표지판 110mm ± 40mm 농업기계형식표지판 65mm ± 20mm 기종명 형식명 규 격 제조년월 년 월 제조번호 제조자 (공급자) 제조사/제조국(수입품의경우) 상호, 전화번호, 주소 용 도 이기계는농업용입니다. 가. 재료: 금속재질 나. 색: 글씨및테두리(검정색), 바탕(은백색) 다.…
1. 농업기계의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가법제9조의2제2항에따라농업기계의 본체중차대에각인하는형태로제조번호를표시할때에는다음각목의기준 및방법에따른다. 가. 제조번호는제조연도부호, 형식명, 일련번호, 자체관리번호의순서로공백 없이연결하여본체중차대의잘보이는곳에표시한다. 다만, 자체관리번호 는표시를생략할수있다. 나.…
구분 세부기준 규모 1. 시설 가. 해체작업장ㆍ부품창고ㆍ사무실 및 야적장 등을 포함한 전체 면적 1,500㎡ 이상 나. 해체작업장 면적 200㎡ 이상 다. 부품창고 면적 200㎡ 이상 라. 전문처리 업체에 처리 의뢰하기 전 임시 보관하는 폐유 ㆍ폐수 보관 용기ㆍ시설의 용량 600L 이상 2. 장비 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 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 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7 시행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